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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어떤 뜻일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안녕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때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추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개념완성과정 12강 4분 ~6분 40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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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58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95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2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6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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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86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55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55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46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86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93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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