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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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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3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30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23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23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22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22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8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30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5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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