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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 처분행위로 보게되면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결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없다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총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10
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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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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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30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5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2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9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1
답변 배정란 2024-04-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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