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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득시효은 원시취득이므로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취즉시효를 위한 점유 기간중 그 토지가 지역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고 점유한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위에 존재하던 제한이나 하자는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지역권은 소멸하지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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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2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9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1
답변 배정란 2024-04-16 21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26
답변 양기백 2024-04-16 26
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28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28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5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25
협회 홍덕기 2024-04-16 25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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