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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우

2024.03.14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보기. 계상상의 잔금지급일을 2022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위 보기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박*우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지문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1)박*우님이 예를들어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요..그 취득세에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지금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취득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세로 통합되어서..취득세를 납부하면 거기에는 구 등록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2)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취득세 4%를 납부하면..거기에는 구 취득세 2%와 구 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 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취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따로 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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