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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숙

2024.03.14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수형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이므로, 예를 들어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인 2년이 결격기간이다. 기본서에는 유예기간인 2년이 결격기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이론 8강 강의시 12번 문제풀이에서 유예기간 2년 + 2년이라, 결격기간이 4년이 된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항상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강의만으로도 암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분좋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실력이 좀 별로라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집행유예는 유예기간+2년이 결격입니다.  종전에는 집행유예기간만 결격이었으나 현재는 유예기간 +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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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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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9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1
답변 배정란 2024-04-16 21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26
답변 양기백 2024-04-16 26
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25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25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5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25
협회 홍덕기 2024-04-16 25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5
681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20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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