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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4.03.14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 양도할수 있다 배웠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 지료를 등기한 지상권을 건물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 지상권 양수인 중 지료부담은 누가 지나요? 2. 위에서 그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지상권 양수인은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3. 위에서 지상권 양수인 또는 토지소유주가 지상권 or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건물 소유주에게 할 수 없는거죠? (그렇게 되면 알될 것 같아서요) 4. 이렇게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지면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찌 될까요? ㅠ.ㅠ 5. 또한, 반대의 경우.. 건물만 지상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면서 지상권 양도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면, 1~4번과 같은 법리가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민법이 어렵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갈 때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안녕하세요


1. 지료는 지상권자가 부담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부말씀 : 위 질문 중 시험에 나올 사항은 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ㅎㅎ

시험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조금 우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이번 1회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저한테 살짝 점수 알려주세요 ㅎ(아... 그리고 하루 평균 공부시간도 알려주시구요)

그 점수에 따라 참고하실 공부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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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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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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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26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26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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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홍덕기 2024-04-16 25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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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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