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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득시효은 원시취득이므로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취즉시효를 위한 점유 기간중 그 토지가 지역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고 점유한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위에 존재하던 제한이나 하자는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지역권은 소멸하지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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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42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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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2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23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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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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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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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27
68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4
68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2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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