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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번부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07

도시개바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에서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 할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에 있어서의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이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준공전에 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업계획도에 옮겨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한*용님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번부여방법이네요~~


원래는 공사가 끝난 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이 필요하므로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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