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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선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apt를 임차하여 2번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한번도 갱신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공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4년이 지나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운 내용과 상반되어 문의 합니다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답변드립니다.

-1. 법정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즉,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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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86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65
답변 양기백 2024-04-18 65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9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93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1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01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4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8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86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82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8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86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13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13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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