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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4.07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71551330.jpg ]

이전 질문에서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108페이지 (2) 멸실시 책임범위 부분 표? 에서 악의점유자/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 있는 때 라고 나옵니다 ㅜ 이게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을때란 말이 아니라 선의점유란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조 본문

1.악의 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임을 알고 점유한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손해전부를 배상합니다]


2.선의 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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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24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7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72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71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7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72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06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06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90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5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71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71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70
지역권 양민 2024-04-20 70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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