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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22페이지 에버랜드 부지사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4.07
삼성에서 매매로 부지를 샀는데 왜 등기가 불가능한 건가요? 매매로 땅은 가져오고 등기는 못가져올 수도 있나요? 합법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허락을 안한다고 해서 등기를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ㅜ 여러필지중에서 어느부분은 등기를 하고 어디는 안했다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종중이 보유한 땅은 총유재산이라 합니다[바로 뒤편의 공동 소유편에서 상술하여 강의 진행합니다]


이때  종ㅂ중이 보유한 땅 5만평을 매매하려면 총회결의가 요건입니다  

그런데 총회결의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나  매수인이 매매로 점유를 개시하면 점유권은  존재하게됩니다[이때 매매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니 자주점유가 됩니다]

다라서 삼성에서는  매매로 소유권은 취득할수 없을뿐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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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61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4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1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14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7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5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18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18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23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8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72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72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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