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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의 효과에서 운용이익반환을 서로 안한다고 하셨는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선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할수 있는데 취소에서는 선악불문하고 운용이익을 반환안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질문글이 이제야 발견되었네요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설명드린 사례그림을 보시면 선의임을 전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의자는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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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25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7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76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7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73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7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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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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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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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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