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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을간에 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댓가로 50억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엿다면 그계약이 무효이므로  일방이 그 위법행위로 그 약속한 채무를 불이행하여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무효로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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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7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71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82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48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52
답변 배정란 2024-04-20 52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52
유치권 양민 2024-04-20 52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46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62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58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72
68293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1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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