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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경매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14
22회 기출문제 추정 지문 중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2005년 건물 압류되었다고해서 그 건물에대한 유치권이 성립한 수 없는것이 아니고 단지 그 경락인에게 압류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대항 할 수 없을 뿐이다 질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에도 판례와같은 상황시, 대항만 못할뿐 유치권은 성립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6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이후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뿐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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