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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04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이해가 되서 세법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건축(신축. 재축  제외)으로 인한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1. 이때 왜 신축. 재축은 제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서 원시취득 표준세율 2.8프로 적용한다는 의미인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원시취득에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개수도 포함이 되는데

취득세의 과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 및 재축은 제외됩니다.

신축, 재축은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증축, 개축, 개수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만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1) 신축, 재축 → 건축물 전체가액에 1,000분의 28

2) 증축, 개수, 개축 → 증가한 부분만 1,000분의 28


좋은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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