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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4.04.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지조건 : 효과발생을 다투려는자가 입증 효과발생을 다투려는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X 두 가지 차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정지조건이랑 조건의 불성취랑 다른건가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안녕하세요


1.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입증 : 다투려는 자

2. 조건의 성취여부 입증 :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성취를 입증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증여한다. 라고 햇다면 정지조건부 증여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 증여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고 증여의 효과를 다투는 갑이 정지조건이 있음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의 성취여부는 누가 입증하는가?

갑이 을의 불합격을 입증해야만 증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을이 시험에 합격햇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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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8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98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68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68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6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68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8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82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9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91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81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41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41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45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45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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