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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4.04
교수님, 해제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보호되는 것은 해제전에 대항력을 갖출 경우이지요? 해제후에 대항력을 갖출 경우는 선악불문 임차권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안녕하세요


해제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햇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다만 해제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다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가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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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92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56
해제 양민 2024-04-20 56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92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03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24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94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94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95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95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0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09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10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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