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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우

2024.04.06
'개발행위 허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계획 절차 부분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네, 개발행위허가는 先계획 파트가 아니고, 後이용.개발 파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맞게 실제 토지를 이용.개발하는지에 관해 먼저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총선이 있는 한주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도 꼭 하시고,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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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44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41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33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0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107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7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70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78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78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2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15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25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25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67
2중매매 양민 2024-04-2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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