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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적 청구권에서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문제>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정은 미등기기하지만 매매했기때문에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설문]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수 있다[맞는 지문임]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정[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철거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토지의 소유자갑은 토지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미등기로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정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자 갑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건물을 무단신축한을은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서  토지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그위에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고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권한이 없는 점은 을과 정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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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32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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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1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13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25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25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67
2중매매 양민 2024-04-20 67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1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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