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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권적 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설문]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수 있다[맞는 지문임]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정[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철거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토지의 소유자갑은 토지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미등기로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정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자 갑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건물을 무단신축한을은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서  토지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그위에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고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권한이 없는 점은 을과 정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적 청구권에서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문제>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정은 미등기기하지만 매매했기때문에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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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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