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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남*수

2024.03.12
교수님 강으 인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1번문제 해설을 보면 지정과 관련하여 보기 1,2번에 ~하여야 한다로 설명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가 맞는 설명이 아닌지요? 보기 3번 지문을 만약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바꾸면 맞는 설명이 되는 지요? 도지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은 물론이고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은 후라고 함께 병기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1, 2번 지문의 경우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도지사이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장이 각각 유일한 지정권자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각의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지문이 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어서 해설도 하여야 한다로 해 둔 것입니다.


3번 지문은 말씀하신대로만 고쳐도 옳은 지문입니다. 조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한다는 의미의 조문이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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