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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12

법률의 착오 예의 설명에서


"양도세가 3천인줄 알았는데 실제는 2억이었다".

"공시지가 세금은 3천,  실거래가 세금은 2억"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세금의 차이가 1억 7천이나 날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무엇을 착각한 거 같은데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강의 중에 적은 것은 예시일뿐 실제의 세액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양도에서 개인간에 세율기준이 공시지가인 경우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실거래가인 경우 또 법인이더라도 국김주책규모의 건설법인일 경우  세율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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