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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성년자의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19.01.29

미성년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법적대리인인 부모님 부동산을 무권대리인 행위로 처분시.

소급효가 적용 되는지 아니면 취소처리가 되는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번에 관련해서 쌤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한번 여쭈어보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추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29
안녕하세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본인이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제135조 제2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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