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3주차 프린터물 P2 관련문제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19.02.06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강의 진도가 늦어 1월27일 모임 공지를 늦게 확인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석 여부와 별개로)

모임 후기도 수업 중에 간단히 알려주세요^^ 

(아 벌써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질문은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문을 맞다고 하셨는데 가액증가란 말이 없어도 맞는 지문이란 뜻인 것인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2.08

mimimama님~~
설명절 잘 지냈구요~ㅎ.


지방세법 제7조4항에 따르면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구요..

질문한 지문의 경우에 지목변경 등은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문의한 지문은 제가 제공한 o`x 문제 자료에는 없는 지문인듯한데요.ㅠ.
암튼, 간주취득의 종류를 설명한 지문으로 보아 맞다고 한듯 하네요..^^.

결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정리 해두면 될 듯 해요..^^.


mimimama님~~
신년모임의 후기와 사진은 저의 다음카페에 오시면..카페앨범에서 자세히 볼 수 있네요..^^.


mimimama님을 기억하고 늘 응원할께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2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1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4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3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4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4
68474 부동산공법 교재 김*원 2024-04-26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10
68473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3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송성길 2024-04-27 3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1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