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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정

2019.03.21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시, 특례세율과 표준세율 대상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133쪽 5번지문과 151쪽 박스 안 동그라미 4번 지문의 차이라곤 함유물인것밖엔 안보이네요

어떠한 경우에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또 특례세율을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3.22
alclssha41님~~
반갑습니다..^^.

다음주에 취득세 특례세율을 모두 강의한 후에 설명하려고..3월 21일 강의에서는 일단 보지 말고 넘어가라고 한건데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영삼시계..즉, 2.3%인데요..
공유물 분할(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죠..

즉, 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가 적용되므로..실제적으로는 0.3%의 세율이 적용되네요..

기본서 133페이지 '부동산취득시 표준세율'표에서 공유물 분할의 '비고'란을 보면..제가 위에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다음주 수업때..특례세율 마져 공부하고..또는 복습하면서..언급할께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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