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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 및 전세권 소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국

2019.04.24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점유권에서 남의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소유의사를 가지고 선의,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


2.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에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순위에 의해서 전세권이 우선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되고, 이때에는 설정순위에 따라 전세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고 하셨는데요  

   -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되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도 하나의 이유가 되나요?)

   - 그리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왜 소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p.243 참조


3.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 관계에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은 설정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소멸되는 이유(법 규정 포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1. 취득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유권을 시효취득을 하려면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되면 선순위전세권자부터 소멸합니다.

3. 민사집행법상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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