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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석

2018.10.20
부동산거래신고의 무신고,거짓신고는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처벌대상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1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 무 신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거짓신고는 법 제4조의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처벌대상은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거짓신고는 금지행위이면서 처벌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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