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에는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백

2019.02.28

교제 118 페이지 "표현대리의 특질"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와

"4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닌지요?

 

상대방과 본인의 대립관계에 있어

2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4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 과실이 보호 받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라는 말과 같이

해석되어져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초과 질문 김*람 2024-05-01 0
보수초과 한민우 2024-05-02 0
68601 회계원리 83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0
답변 배정란 2024-05-01 10
68600 회계원리 81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9
답변 배정란 2024-05-01 9
68599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5
68598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11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11
68597 부동산학개론 28강 교제외 수업자료 출력물 안*숙 2024-05-01 0
68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교재 유*정 2024-05-01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2 3
68595 부동산세법 교수님 양도소득세 분리산출세액 계산문의드려요. 이*원 2024-05-01 17
68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암기표는 어디서 받나요?? 강*우 2024-05-01 21
암기표 한민우 2024-05-01 21
68593 부동산공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어준선교수님) 곽*훈 2024-05-01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1 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