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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9.03.06

인강 수강생입니다!

교수님의 명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30강 마지막 부분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억 천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3700 최우선변제 되고 나머지도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순위 저당권자 우선변제후 나머지 부분이 변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답변드립니다.

-소액최우선변제금은 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배당됩니다.
-그러나, 서울기준 3천7백만원까지만 우선배당되고,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선순위 먼저 후순위 나중 이렇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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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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