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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우

2019.04.18

표현대리의 특질 p118에서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지차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에서 과실이 다른건지요.


위에는 상대방의 무과실이 있어야 보호받을수 있는데 밑에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내용에서 저 과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2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핵심강의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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