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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염

2019.04.2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관련 수업 중에서 

몇 가지 해당 사항(토지 분할 등)에 대해서는 기준일 다음날을 토지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준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판단할 때,

기준일 이전에 변경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인정이고,

기준일 이후에 변경된 소유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준일까지 변경된 분할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인정이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획득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이게 맞다면, 기준일 전까지 토지분할해서 소유를 획득하면 인정되는 것 같은데 맞게 이해한 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일 다음날의 의미가 +1일이 맞는 건지요?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한 제약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준일 다음날"이라는 기준 변경이 제가 잘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공부가 부족해서 질문이 좀 두서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4.24
분양받을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 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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