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와 관련하여 법해석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국토법의 법조문을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제40조의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모두 열거해 보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시장·군수는 제외하니까 남는 것은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됩니다.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대도시 시장도 시장이므로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강 행정청의 위계질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19.06.05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던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대도시 시장은 시장 또는 군수에 해당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라 하셔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작년 시험에서 모두정답문제가 나왔다고도 하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6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0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0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0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8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6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6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0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0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5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