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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세 취득시기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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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 707페이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칙 -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예외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


환지를 하면 본래 권리면적 증감이 있지 않나요

사업비로 사용해야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환지로 받는데

당초 환지계획에서 정한 면적외에

더 받고 덜받는 토지를 증환지 감환지라 하는데

그렇게 당초 자기소유토지의 권리면적외에 더하거나 덜한 토지에 대한 면적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고

당초 자기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08 부동산세법 제3강 강의중 자기건축물 양도시기 부분 김*정 2019-07-12 34
9907 부동산세법 p673페이지 기출확인 박*름 2019-07-12 36
9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이*석 2019-07-11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7
9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양*웅 2019-07-11 35
9904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이요. 이*철 2019-07-11 62
9903 부동산공시법령 면적 측정 대상 김*덕 2019-07-11 48
9902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대상에 대해서 신*경 2019-07-11 60
9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김*덕 2019-07-11 56
9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의문 김*호 2019-07-11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7
9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7-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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