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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 과실상계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사소한 부주의까지 포함됩니다.
3~4월 강의 표현대리 부분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수

2019.06.13

표현대리에서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성립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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