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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점주주 취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숙

2019.06.16

안녕하십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점주주 최초 취득이 상속에 관한 것일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인가요?

 

예를들자면 아버지가 과점주주로 법인설립시 취득을 하여 경영을 하고

아들은 소액주주로 있다가 경영권 승계문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인의 지분을 모두 상속하여

아들이 과점주주로 되었을 경우 둘은 처음부터 특수관계자였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지분이  모두 상속되어서 아들이 과점주주로 등기가 되었을때

아들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8
leekyu00님~~
반갑습니다~~ㅎ

결론적으로 문의한 사안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해석례 두가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과점주주였을때이구요.
두번째는 아버지가 100%소유하다가 사망으로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예시1)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시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문①과 같이 甲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乙이 갑의 지분 1%를 증여 취득한 후 다시 99%를 증여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귀 문②와 같이 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각각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라면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고(지방세정팀-3334, 2005.10.19. 참조),

예시2)甲 개인이 A법인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답변:기존 과점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상속인인 乙이 그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45호, 2005. 12.26. 지방세정팀-1737, 2005.7.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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