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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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9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3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5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53
김의열 2019-10-18 53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39
김의열 2019-10-18 39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0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61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7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3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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