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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특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현

2019.08.15

올해 합격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핵심이론 22강 44:10

"뒤에적으세요~ 단 수용방식으로 하거나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필기가 되어있는데요


문제풀이 24강 06:46

"스스로, 수용방식으로 할 때에는 이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구분해서 암기하셔야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펼쳐보니 문제풀이때 해주신 것이 맞는 듯 한데.....


정리하자면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특례로 

스스로, 수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환지, 관리처분계획방식 ->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8.16
혼동 드려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환지 - 제2종 일만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고,
수용, 관리처분 -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됩니다.

이게 2018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기본서 집필이 끝나 기본서하고 조금 달라요 ㅠㅠ
위에답해주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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