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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장*석

2019.08.19

                          -207 페이지 11번문제  지문1번과

                          -210 페이지 17번문제  지문1번의 상반된 표현?

                          - 고가주택 전세시 소득세 과세여부 확인요망 합니다.

                          - 요약집 697페이지 기출확인 2번지문을 과세된다고 수정강의 했었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20
dotbenet님~~

1.문제집 207페이지 11번 문제의 1번지문은요..월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월세계약 형태의 주택임대를 말하는 거네요..
전세주택과 어떻게 구별하느냐면요..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월세주택을 전제로 서술되어 있구요..예외적으로 '보증금''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 경우에만 '전세주택'으로 봅니다.

207페이지 11번문제 1번지문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말이 없으므로 '월세주택'이구요.

그러므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2. 문제집 210페이지 17번 문제 1번지문은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므로 '전세주택'이구요..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더라도 1주택인 경우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요약집 697페이지 '기출확인' 2번지문을 제가 과세한다고 수정강의 했다구요??ㅠ.ㅠ.

그럴리가..ㅠ.

687페이지 2번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전세주택이므로 1주택인 경우에 고가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

요약집 697페이지 표..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비교를 설명할때..그 표에도 있는 것처럼..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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