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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문제풀이특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9.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3시에 피곤하실텐데도 답변을 달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읽고 남은기간 공부계획을 조금 수정했네요.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 6월 실전문제풀이 강의 관련하여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양해 부탁 드려요. 문제 지문을 다 썼다가 저작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부분을 물결표시로 수정했습니다 ㅎㅎ)

 

실전문제풀이 제3회 (조세총론) 20번 문제입니다.

20. 지방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 신고하는 때

ㄴ.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ㄷ. 특정무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 신고하는 때

ㄹ.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 확정되는 때

ㅁ.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은 2번 ( ㄱ.ㄴ.ㄹ.ㅁ) 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ㄱ,ㄴ,ㄹ은 세액이 아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가 아닌지요? (요약서 610페이지에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세액 확정시기가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리고 추가로 지방소득세의 세액 확정시기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인지요? (신고납부 조세이기 때문에?)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leedj83님~~
이번에는 답글이 좀 늦었네요..^^.

1. '납세의무'확정시기와 '세액확정'시기는 엄밀히 말하면..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혼용해서 묻기도 하기때문에요..전체 문제를 보고..판단 하시면 될 듯하구요.. 실전에서는 신고하는 때와 결정하는 때의 구별을 묻고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구요.
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네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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