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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납세지 불분명한 경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혁

2019.09.19
취득세 납세지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고 불분명한 경우 취득 물건 소재지라고 나와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물건이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서 동일한 뜻인거 같은데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 물건 소재지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체계적으로 세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pnsdhe님~~
반갑습니다..^^.

1. 취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물건 소재재'인데요..
취득물건이 부동산이라면..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구요..^^.

2.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취득세 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가 과세될 때..취득세 납세지는 법인의 소재지나 과점주주의 주소지가 아니라..해당 법인의 소유의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요트회원권이면 요트보관소 소재지 등이 납세지가 된다는 거구요.

3. 또 하나의 예를 들면..리스물건의 경우에..리스의 경우 리스 회사의 소재지에 등록되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에..각각 취득물건의 소재재에 취득세를 납세지로 하게 됩니다.

4.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도 있지만..여러 열거된 과세대상이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을 두게 된거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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