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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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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5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8
68564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15
6856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4
68562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23
답변 양기백 2024-04-30 23
68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8
685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2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3
68558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8
68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21
특강 홍덕기 2024-04-30 21
68556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3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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