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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06

기본서 688페이지 5번문제 4번 지문에서

 

첫째질문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건가요

 

둘째질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선의의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지문인가요

 

셋째질문

기본서 633페이지 3번문제 정답 2번이 아니고 1번이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안녕하세요

1.2.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양도담보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가담법에서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담보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네 답은 1번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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