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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2.29

교재 106쪽 예제문제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 병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입할 여지가 없다.

 

지문 해설은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제 생각은 갑은 을에게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고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이미 성립이 &46124고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왜 안되죠? 

 

또 저 지문자체로 현명을 했다 안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질문의 요지가 맞지 않는다면 저 5번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안녕하세요

주어진 지문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술되어 잇습니다.
대리행위란 현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 대리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것이 아니고 자기명의로 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행위가 문제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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