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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율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정

2020.03.24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율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취득세율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관한 취득은 2.3% 적용되고

 

특례세율에서 형식적소유권 취득에서 나오는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관련해서는 중과기준세율(2%) 적용되는데

 

그 두개가 헷갈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chung129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부분을 강의할때..이 부분은 아직 보지 않길 당부했는데요..ㅠ.ㅠ.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영삼시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 지를 묻는다면..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0.3%가 '적용'됩니다.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표준세율'이 얼마가 적용되냐고 물어보는지..세율특례 문제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공부가 되시면..담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거네요..^^.

chung129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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