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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장래의 건축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3.25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분양권은 집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입주권은 집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책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분양권의 중개는 건물을 중개에 해당하고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집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중개에 해당하고 입주권이 집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입주권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법관의 표현방식을 자세히 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판례처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그저 당첨권 상태를 의미하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수업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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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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