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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신탁원부는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즉,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첨부하는 예외가 있지만, 이는 법무사나 법원공무원시험에나
나올 문제이므로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신탁등기가 된 후에

누군가 그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거나 증명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기록과 함께 신탁원부도 열람하거나 증명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탁원부를 열람하거나 증명발급을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안되고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탁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할때에는 신탁원부를 전자문서로 첨부하고,.
등기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신탁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구별이 되셨는지요!
비오는 6월의 마지막 날, 건투를 바랍니다.
질문글 신탁원부관련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0.06.29
요약집 118p에 2번 첨부정보에 신탁의 목적등을 기재한 신탁원부를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이 안된다고하셔서요. 어떤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전자문서로 제공받는다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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