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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단 수정하실 부분은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 수 없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취소한다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므로 갑은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3자 사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7.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사 표시 인강을 듣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 3자 사기인 경우엔 을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수있다고 했는데 그럼 갑이 사기를 당해서 을한테 팔고 을이 제3자 병한테 팔았을땐 병은 선의 이기만 하면 되는지 무과실도 갖춰야하는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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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07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5
68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7
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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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5-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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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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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초과 질문 김*람 2024-05-01 2
보수초과 한민우 2024-05-02 2
68601 회계원리 83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6
답변 배정란 2024-05-01 16
68600 회계원리 81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9
답변 배정란 2024-05-01 19
68599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6
68598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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