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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공중임대차의 개념은 법률적 정의가 아닌..학제적 관점의 개념입니다.

공중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공중공간을 분할하는 것은 공중분할이라 하며, 분할된 공중공간을 공중획지, 이를 임대차 목적으로 삼는 것을 공중임대차라고 합니다.

부동산학이 일본, 미국에서 옯겨온 학문이라서 우리 법률체계상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여 드린 정도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제빈도는 극히 낮은 것이니 개념파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 채권, 구분지상권과 관계된 것은 법룰 과목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법률과목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리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공중임대차, 구분지상권의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오

2020.07.11

안녕하십니까?


물권, 채권의 차이 외에 공중임대차와 공중에 설정한 구분지상권과의 사용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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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8565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8
68564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16
6856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5
68562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24
답변 양기백 2024-04-30 24
68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9
685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2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4
68558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9
68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21
특강 홍덕기 2024-04-3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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