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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83 4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0.07.1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수강을 하고있는 한 수험생입니다. p.84 4번문제 2번지문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라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안녕하세요

법령상의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며 법률의 착오와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법령상 제한때문에 비육우를 키우지 못한 사건으로 판례는 동기의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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